불교·개신교 등 범종교 단체 28개 참여
특정 종교행사 지원 위한 특별법은 위헌

범종교 시민단체들이 명동대성당 앞에 모여 ‘가톨릭청년대회 특별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

범종교 시민단체들이 명동대성당 앞에 모여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가톨릭청년대회 특별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소속 28개 단체와 함께 가톨릭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입구에서 10월 23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톨릭청년대회 특별법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톨릭청년대회 특별법은 행사 조직위원회 운영을 특정 종교단체로 명시하고 이를 국가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해 정교유착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 초기 법안에 포함된 잔여재산의 종교단체 귀속, 2037년까지 후속사업 지원 등은 특정 종교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특혜로 지적된다.

시민연대는 정부에 △특별법 제정 및 재정 지원 중단 △시설 지원은 기본 인프라로 한정 △공공의제로 표방된 종교행사 지원 중단 △종교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가톨릭을 향해 이웃종교들과의 진정한 평화적 대화를 시도하고, 화해 선언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회에도 ‘가톨릭청년대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돼 특별법 제정 시도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권정수 기자 kjs0915@beopbo.com
[1798호 / 2025년 10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