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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언론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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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언론발표문
(2007년 10월 25일)
1) 우리 위원회는 10·27법난이 신군부 세력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그 집행부
에 대한 신군부와 문공부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1980년 3월 30일 조계종은 분규 종식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고, 4월 26일 중앙종회에서
월주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으나 문공부는 장관의 지시로 총무원장 등록을 지연
시켰음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3) 일부 승려들은 종정 복권을 시도하고, 진정 및 투서를 접수시키며, 고발 사태를 끊임없이
야기하는 등 국보위의 사회정화 국면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월주 총무원장은 신군부 측이 요구한 전두환 장군 지지표명과 문공부의 자율정화 지침을
거부하였고, 불교재산관리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국보위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측과
의 갈등 관계가 심화되었다.
5) 국보위는 1980년 6월경 ‘3단계 사회정화계획’을 추진했으며, 종교계는 3단계인 10월부터
숙정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진정 및 투서 횟수나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종교계 중 하나를 수사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6) 국보위는 1980년 6월 합수단에 불교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수사 등으로 인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지연되었고, 합수단은 9월부터 조계종을
정화수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수사 준비에 착수하였다.
7) 합수단은 공권력을 동원해 10월 27일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교계 내
의 종무 마비 사태를 대비하여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였고, 실무대책반은 몇몇 승려를 접촉
하여 동조를 획득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8) 합수단은 10월 27일 새벽부터 연행대상 69명 중 당일 45명을 체포·연행했으며, 연행한
승려들의 총무원장직, 종회의원직, 주지직 등 주요 직위의 사퇴서를 강제로 받아내었다.
9) 합수단에서는 연행한 일부 승려들을 수사과정에서 무자비하게 구타를 통한 신체적 고통을
입힌 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
10) 조계종의 업무가 중단·마비된 상황 하에서 합수단과 실무대책반은 이미 입안된 불교계
정화계획의 단계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습모임’을 주선·소집하였다.
11) 합동수사본부는 1980년 11월 14일 불교계 중간수사 결과, 몇몇 승려의 부정축재액이
200억 6,000만 원이나 된다고 발표했으나,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사실을 왜곡·과장
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수사 당국은 총 153명을 연행해 수사했으나,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인 형사처벌과
관련, 총 17명을 구속 후 형사입건하였으나 실제 형사처벌된 것이 확인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하였고, 3명은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킨다고 밝혔다.
13) 정화중흥회의 정화분과위원회는 합수단에서 통보된 징계대상 승려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체탈도첩’, ‘제적’, ‘공권정지’ 등 징계를 하였다.
14) 정화중흥회의에서는 11월 6일 발족 당시부터 최고위층 면담을 추진해 1980년 12월11일
정화중흥회의 대표단 승려 8명이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15) 계엄사는 1980년 10월 30일 오전 6시를 기해 3만 2,076명의 군·경 합동 병력을 투입
하여 전국 5,731곳의 사찰과 암자 등을 수색하였고, 이 계획은 10·27 수사계획과 함께
추진된 것이었다.
16) 10월 30일 전국사찰 일제수색은 불교계 수배자 검거와 동시에 5·18 관련 수배자 등 포고
령 위반자 및 간첩 색출이라는 대공적 작전이 포함되었지만, 불교계 1명을포함한 수배자
2명을 검거하는 데 그친 무리한 작전으로 확인되었다.
17) 수사당국이 불교계 수사착수 직후(1980. 10. 28.)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
(1980. 11. 14.)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민 및 다수의 신도들에게 불교계를 비리
의 온상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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