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순회 방문 장소 13곳 가운데 9곳 기독교 시설
“인원 수용 가능하고 시설 갖춰진 곳이 교회” 강변
기독교 신자 의견 반영한 정책 수립 가능성도 높아
선거 투표소도 2010년부터는 교회 등 설치 금지
불교계 “시대흐름 역행하는 종교편향 행정” 반발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과 소통을 이유로 선정한 장소 13곳 가운데 9곳이 기독교 시설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를 대표하는 책임자가 특정 종교 공간을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로 결정한 것은 시민의 종교 자유 침해는 물론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 사랑하는교회 신자로 전주시장 예비후보 시절 목회자 222명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순방 장소 선정에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우 시장은 2월13일 “2월16일부터 시민과 만나기 위해 35개동을 순방한다”며 SNS에 일정표를 공개했다. 일정에 따르면 우 시장은 17일 동산교회, 사랑의교회, 20일 전주제자교회, 23일 전동성당, 서은침례교회, 27일 성암교회, 3월7일 남성교회, 남전주침례교회, 9일 새벽별교회를 찾아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한다. 전체 13곳 가운데 교회(8곳)와 성당(1곳)이 9곳이나 차지하고 있어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장소를  가야하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선거기간마다 불거졌던 투표소 설치 논란과도 일맥상통한다. 대선·총선 등 선거 때마다 투표소가 특정 종교시설인 교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유권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할 수밖에 없어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도 이와 관련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으며,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중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종교 차별행위에 거세게 대응해왔다. 종교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자 2010년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투표소 설치 금지 영역을 종교시설까지 확대했다.

우 시장의 순방 장소 논란과 관련해 이진선 자치행정과 팀장은 “장소 기준은 따로 없다. 인구 규모에 따라 큰 장소가 필요했다. 그러다보니 인원 수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교회였다. 목사님에게 부탁해 무료로 장소를 대여한 것일 뿐 종교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등 공공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굳이 투표소로도 부적절하다고 결정이 난 교회를 선정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에서 지자체 행사를 개최할 경우 특정 종교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곧바로 설명하고, 이후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명시돼있다. 교회에서 순방이 이뤄지면 개신교 신자들이 대다수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기독교 편향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교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은 “교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오는 장소로 타 종교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어렵다”며 “그곳에 오기 쉬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은 대중의 의견이 아닌 지엽적이고 편파적인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재면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도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순수해 보이지 않고 정치인이 공공장소가 아닌 기독교 시설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종교 중립을 지켜야할 정치인이 종교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불자로서 답답하고 화도 난다. 전북불교계는 이 문제에 대해 시청에 적극 항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산사 재무국장 제환 스님은 “지난번 8월의 크리스마스나 6대종교 성지화 사업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것은 명백한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시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찰과 신도들이 전주시의 편파적인 시정에 대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종교편향문제며, 전북불교계가 힘을 모아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도 “주민센터, 학교 강당 등 각 동마다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교회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해석된다”며 “예전에 선거기간마다 교회에 투표소를 설치해 많은 불쾌감을 주기도 했는데 이번 순방도 다를 바 없다. 교회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전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교회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싶다면 시장직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69호 / 2023년 2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