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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IN]"인사청문회서 특정종교 거론은 정교분리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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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포교사회종교편향
댓글 0건 조회7회 작성일25-06-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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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특정종교 거론은 정교분리 위배”

박선원 의원, 청문회서 기독교경전 운운에
조계종 종평위, 6월 25일 유감‧우려 성명
“종교편향 언행 방지 위한 제도보완 시급”

기자명권오영 기자 oyemc@bulgyo-in.com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독교 경전인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해 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가 성명을 내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6월 25일 성명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인용하고, 종교적 가치관을 기준 삼아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공적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엄격한 정교분리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는 개인의 내면의 자유에 속한 것으로, 어떠한 종교도 국회나 정부 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우위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인사청문회와 같은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절차에서 특정 종교를 거론하며 검증의 근거로 삼는 행위는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을 규정한 윤리기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또 “특정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공적 논의의 기준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종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각 정당, 공직자는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과 헌법상 종교 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종교 편향적 언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진지하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의 특정 종교 경전 인용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독교 경전인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인용하고, 종교적 가치관을 기준 삼아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공적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엄격한 정교분리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납니다.

종교는 개인의 내면의 자유에 속한 것으로, 어떠한 종교도 국회나 정부 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우위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와 같은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절차에서 특정 종교를 거론하며 검증의 근거로 삼는 행위는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을 규정한 윤리기준에도 명백히 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다종교 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공적 논의의 기준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종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와 각 정당, 공직자는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과 헌법상 종교 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종교 편향적 언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진지하게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의 신앙인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밑거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불기 2569(2025)년 6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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