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의 주요 지자체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종교편향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엔 몇몇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기 종교를 강요하거나 선교 행위를 일삼아왔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자체 주도의 직접 사업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안이어서, 보다 면밀한 감시와 그에 따른 제재와 시정을 할 수 있는 종교차별신고센터와 같은 기구가 전국의 주요 지자체에도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도 관련 기구가 가동 중이지만,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차별 사례들을 모두 다루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어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추진한 종교편향적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신안군 주도로 진행된 천사섬 사업이 꼽힌다. 올 초 신안군 기점·소악도가 ‘예수 12제자’로 도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특히 해당사업은 지역종교계 주도가 아니라 예배당이 조성된 토지 대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매입, 혈세를 투입해 지자체가 나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물의를 빚었다.

천사(1004)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년 전부터 대대적인 관광사업을 벌였고, 특히 기점·소악도에 베드로’ ‘안드레아’ 등 예수 12제자의 이름을 본뜬 예배당과 순례길 등을 만들었다. 건축물의 실제 모습도 러시아 정교회를 닮은 지붕과 십자가가 있는 첨탑 등을 설치해 “지자체가 앞장서서 기독교 성지를 조성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공공사업이 특정종교 선교나 순례목적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며 문체부 차원의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종교차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추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라는 권고도 내렸다. 이에 따라 군 측이 2012년부터 추진한 기적의 순례길 조성, 기독교체험관 건립 등 종교 편향적 사업으로 지적받고 있는 관련 사업들도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포장했지만 명백한 종교 편향적 사업이었다는 사실은 종단 종평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드러나게 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주요 거점 지역 내에도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특정종교 찬양공연도 불교계 공분을 샀다. 대구시립합창단은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날인 5월18일 특정종교 찬양 공연으로 구성된 ‘오페라 합창의 향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불교의 거센 문제 제기로 공연을 취소했다. 대구시 역시 불교계에 사과하며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구성,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및 운영규칙에 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립합창단도 6월24일 애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한 정기연주회에서 특정종교 찬양공연으로 도마에 올랐다. 범어사 문제제기에 시는 종교편향 실태를 확인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잇따른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공연에 조계종 종평위는 실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국립합창단의 정기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에서 70% 이상의 기독교 곡으로 공연이 채워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공영역에서 종교적 색채가 짙은 공연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정작 미온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가 앞장서 특정종교 성지화 사업에 나선 ‘천진암성지 순례길’ 조성 사업 또한 각계의 지탄을 받았다. 지자체 주도의 특정종교 성지화와 불교사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추진에 불교계도 분노했다. 병자호란 때 승병항쟁 현장이자 민족의 역사가 서린 남한산성을 특정종교 성지로 호도했을 뿐 아니라, 순례 코스에 나눔의집을 포함하는 등 관내 사찰이나 불교 관련 기관과 일체 협의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종단은 △광주시장의 공식 사과 △성지순례길 사업 중단 촉구 △사업 명칭을 포함해 원점 재논의 등 3개항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중앙종회와 종교평화위원회, 교계 단체들도 순례길 조성 사업을 거세게 비판했다. 문제가 커지자 경기도 광주시는 순례길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도 종단을 찾아 “생각이 짧았고, 불교계에 많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밖에도 최근 불거진 서울시 측의 특정종교 편향사업들도 시정이 요구되는 등 지자체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특정종교 위주의 독점적인 사업들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앞장서 특정종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인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종교중립의 의무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며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지자체 예산으로 종교적 상징물을 조성한다거나 특정종교 색채가 들어간 건물 등을 짓는 것은 종교 중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관광이 목적이라면 종교와 관련 없는 내용이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되려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한다면 결국 국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근절을 위해 활동을 펼칠 것을 밝히며, 주요 지자체 내에도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위원장 선광스님은 “문제를 일으킨 현안들을 살펴보면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종교만을 위한 사업이나 예산 지원이 횡횡하게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의 주요 지자체에도 종교편향을 감시하고 시정할 종교차별신고센터와 같은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에서 제시한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 혹은 종교평화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현안을 풀어 가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위원장 선광스님은 “국무총리 산하에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를 두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해 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자 종교편향을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신문3745호/2022년12월6일자]